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2. 4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상수도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삭제하고, 급수설비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선․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․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(안 제20조)

나. 급수설비 공사비 등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3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제72조

※환경부 수도정책과-(2011.11.29.)「표준급수조례안」통보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2. 17. ～ 2012. 3. 8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(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)

남원시 조례  제   호

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3조에 조 제목을 “수도사용요금의 징수”에서 “수도요금 등의 징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요금 외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삭 제>
제23조(수도사용요금의 징수) ① ～ ⑤ (생 략)	제23조(수도요금 등의 징수) ① ～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요금 외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.